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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공감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문제 꼭지 신변잡기

오늘 방송된 <PD수첩>은 성폭력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고도 최소한의 징계만 받고, 사면까지 받아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오는 철밥통 + 뻔뻔 + 하여튼 나쁜... 교사문제와 일제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성폭력 교사문제는... 심각하다. 공감1000배,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달라진게 없다는 점이 한심하다. 그나마 사회적으로는 성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교사들이라고 더 이상 신의 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기에 기대를 해본다.

문제는, 두번째 꼭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작 2만 4천명을 새로 발굴했다고 선전 하면서 4배가 넘는 10만명을 탈락시키는.... 그러면서 실태 조사는 쏙빼고 일단 "선 제외, 후 소명"을 진행한 상황은 분명히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처음 예인, 자식들이 부양을 포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원에 있다가, 수급자에서 제외되면서 자살하신 할아버지의 사정은 정말 딱했다. 실태 조사는 쏙 빼고 행정 편의만 도모한 정부가 얄미웠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외에 예로 나온 두번째 세번째 케이스는... 

두번째 나온, 부모님의 "공무원연금 과 아파트 재산세 부과"로 인하여 아들이 제외되었다는 케이스... 이거 공감가는 사람있을까? 
일단 아파트... '어라, 부모가 아파트가 있는데 도데체 아들이 왜 나와 살아야 하지?'란 생각이 먼저 든다. 정말 작은 서민 아파트도 방두개는 되는데.... 그리고, 연금. 부모님이 받는다는 연금이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이란다. 부모님의 나이로 봐서 현업시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말이 많았던, 지금 들어가는 공문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일하기 싫다는.. 지금도 대부분이 수급중인... 그런 시절의 공무원연금이다. 그 아버지란 분이 나오셔서 "마이너스 통장 쓰는 판인데.."라고 하실땐 실소까지 나왔다. 연금생활자분이 마이너스 통장이라... 은행가봐라 마이너스 통장은 아무나 만들어주나.. 

세번째 나온, 편모 가정.... 사실관계로 보면 정말 딱한 집이다. 그런데, 그림이 뭔가... 뭔가 이상하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건 패스. 어쨋든 공감별로 안감.

솔직히 두번째, 세번째 케이스를 보면서 "선 제외, 후 소명"은 얄밉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장 자체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도모한 "선 제외 후 소명"은 잘못되었다. 지극히 공무원스런 발상이고 개선해야 하는 점이다. 
하지만, 자영업하는데 세무신고 할때 수입을 맞춰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되어서 딸내미 유치원비도 안낸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내 주변에도 있기에, 유리지갑인 내 입장에선 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오늘 PD수첩의 두번째 꼭지는... 글쎄,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 보다는.. 마치, "월수 500만원인데 애들 학원비 200에 아파트 대출 5억 이자 갚으면 적자"를 예로 들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라고 했던... "x미.. 이걸 기사라고 썼냐?"는 리플이 달렸던 x선일보의 기사를 보는 듯 했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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